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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표 1>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유형
통합모형
집권화모형
(integration model)
경쟁적 분권모형
비교 기준
(centralized
(seperation model)
협조적 분권
행정적 분권
model)
(cooperative model)
(administrative model)
시스템
국가통합·다양성의 조화,
경쟁, 차별화
획일·평등
개발·통합
이념
설명책임
세원분리, 지방세는
조정적 중복과세,
세수분할의 우위,
세원배분
세제의 집권화
응익과세
높은 자주재원 비율
낮은 자주재원 비율
지방이 세율결정,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지
세율결정권 세율이 지방에 따라 다름
제한
세율격차는 낮음
방결정, 실제는 획일적
중앙·지방정부 사무는 중
중앙·지방정부의 사무는
복, 중앙정부는 포괄보조
중앙정부 일선행정
중앙·
중복,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중앙·지방의 사무는 명확
금을 지방정부에 교부, 입
기관에 의한 서비스
지방의
통한 행정통제를 지방정부
히 분리, 공공재의 공급
법통제에 의거하여 개입
공급, 소규모 지방자
역할 분담
에게 가함, 소득재분배 서
최소화, 소득재분배서비스
치단체가 많이 존재
비스 공급
공급
낮은 의존재원비율, 포괄
보조금은 외부성에 대응하
높은 의존재원비율, 특정보
정부간
보조금 우위, 기회의 평등
교섭에 의한 보조금
여 한정적으로 지원, 지방
조금이 우위, 결과의 평등
재원이전
을 보장하는 재정조정제도
배분
재정조정기능 취약
을 보장하는 재정조정제도
운영
미국, 전통적 재정연방주의
해당 국가
캐나다, 구미제국
일본, 독일
아시아 개도국
국가
설명책임 결여, 예산제약의
지역지배의 불투명,
문제점
재분배저하, 지역격차 발생 국가경제정책과의 정합화
연성화
부패
자료 : 곽채기(2005)에서 재인용.
2. 바람직한 재정분권화의 방향: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재정이란 원래 기능과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기인하여 세원배분체계를 세원분리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수분
5)
배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형태를“과세권”
과“세수의 분리”
여부에 따라‘세원분리방식’
과‘세수분배방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원분리방식’
은 독립세 방식과 부가세처럼 부과하는 중복방식으로 구분되고,
‘세수분배방식’
은 共同稅방식과 이양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이양에는 분여
(分與)와 분부(分賦)방식으로 세분되어지기도 한다. 자세한 논의는 이재은(2005) 등을 참조할 것.
018
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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