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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세 역할 강화
원 윤 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 부활과정에서 우리 관심의 초점은 지방의회의 구성과 자치
단체장의 직접선출 등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모아졌으며,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
방자치의 메카니즘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 할 수 있다. 물론 담배소비세의 신설과 지방양여금의 도입 등 제반 개편도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다.
한편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난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확충과 국고보조금 정비,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 많은 제도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편의 내
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의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인 지방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결과 없이 논의단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
부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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