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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에서 신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할 지방세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세제가 담당하여야 하는 바
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방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제4절에서는 요약 및 정책제언 등을
제시한다.
II. 지방자치시대 지방세의 역할과 개편의 기본방향
1. 지방세의 역할
가.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메커니즘 실현을 위한 조세가격의 역할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문
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지방재정이‘의존적’
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 즉 의존재원으로 충당하
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은 그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실제의 공급비용보다 낮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공공지출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행태도 의존적이 되게 되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업들을 추진
하기 위해서 추가재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스스로의 부담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등
의 지원을 얻어서 해결하려 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의존적인 재정행태를 야기
하는 것은 물론 재정구조적인 측면에서 세입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배분되는 과정에 있어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거나 그 운영방식이 불투명한 경우에도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화의 본질은 어떠한 종류의 지방공공서비스를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 등
04
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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