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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를 위한 지방세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동시에 지방세의 목적세(earmarked tax)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본세에 통합하여 보통세로 전환하거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을 확대하거나 정비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세는 분세인 재산세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업소세는 재원확충을 위
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탄력세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5. 비과세·감면의 효율적 관리방안
지방세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축소하기 위하여 일몰법을 적극 활용하되, 납세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면비율의 단계적 축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2007년도부터 행정자치부가 시범 도입하려고 하는「지방세지출 예산제도(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
는 기존의 비과세와 감면 규모를 예산규모로 책정하여 지방정부의 직접 지
출에 대한 표준안과 운영매뉴얼 작성과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과세와 감면
에 대한 재인식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가장 먼저 현시점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이 논의될 것인가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방분권은 대세이며, 지향점이라는 데에 이의가 없으며, 성공적인 지방분
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경험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
났다고 본다.
문제는 어떻게 재정분권을 달성하느냐의 방법론인데,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지방
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따른 책임성의 강화”
에 동의한다면, 결국 자주재원인 지방세제의 합리화 방안
이 가장 먼저 논의되고, 지방세의 본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주장하
는 지방세의 지방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의 확보와 세출에 대한 재정책임성의 확보 등은 지
방세가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때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배분으로 귀착되게 된다.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의 전제는 모든 개혁방안의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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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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