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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만, 점진적인 제도수정을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충격요법과 같이 원점
에서(zero-base) 근본적이며 원칙에 입각하여 대대적인 체질개선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인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어떤 개선방안의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했을 경우, 이에 따른 파급효과와
파장 등을 예측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세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도 매우 부
족하여 지방으로의 근본적인 세원배분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과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은 당연한 것이며, 이미 과거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에도
부응하지 못하였고, 미래지향적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이며 가시적인 세원배분과 이양이 마
련되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원확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간의 시각 차이와 인식차이에 대해, 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논리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판단할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며 이러한 결
정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결정이 이루어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중앙과 지방간 세원배분의 문제가 지방재정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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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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