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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세 역할 강화
에 대해서 각 지역주민들의 그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재
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그 지출의 타당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부담 하에 공공서비스를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과연 해당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이 자
기의 부담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여 그 부담 이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
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메커니즘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은 주민들로 하여
금 자신들이 향유하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
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가 지니는 조세가격으로서의 기능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의존재원보다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강조
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다.
한편 여기서의 조세가격은 기본적으로 한계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의 모든
재원을 지방세를 통해서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계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세출의 증가가 지방세의 증가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
조세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역
할을 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의 기본원칙으로 세원분리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경우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세원을 할당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서 각 정부가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치단체
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여권발급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위임사무 등의 경우에는 그
필요한 재원은 사무를 위탁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세는 각 자치단체가 그 사무로 할당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
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경제력의 격
차가 존재하고 또 세출측면에 있어서도 같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인구 등
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써 모든 자치단체가 그 필요한 재정수요를 지방세만을 통해서 전액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
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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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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