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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
<표 1> 자치단체별 지방재정조직 편제 현황
기구 명
시도별
자치단체명
재무행정, 계야, 지출, 물품관리, 재무정보관리, 재산총
재무과
괄, 사유재산, 국유재산
심사총괄, 용역심사, 구매심사, 토목심사, 건축심사,
계약심사과
특별시
서울특별시
재무국
설비심사
세제과
세제, 심사1, 심사2, 평가1, 평가2, 세외수입
세입총괄, 세무관리, 세무조사, 세무정보기획, 세무정보
세무과
개발, 38세금기동1,2,3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재정전략, 투자예산 ,재정관리, 공기업
세정기획, 세정관리, 체납관리, 세무지도, 심사과표,
부산광역시
재정관
세정담당관
세입운영, 세정정보
광역
회계재산담당관
예약경리, 국유재산, 공유재산, 복식부기팀
세정, 체잡정리, 세무지도, 세무심사, 과세표준,
세정과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외수입
회계과
용도, 경리, 재산관리, 복식부기
세정과
세정, 세외수입, 세무심사, 과표, 세무조사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경리, 복식부기팀,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강원도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 세무지도, 경리, 복식부기, 계약관리, 재산관리
세정과
세정, 세무관리, 세무조사, 세외수입, 세무전산
수원시
재정경제국
회계과
경리, 복식부기, 계약관리, 재산관리,청사관리
세무과
시세, 재산세, 도세, 징수, 세외수입, 과표담당
의왕시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
경리, 계약, 재산, 청사시설, 복식부기
세정과
세정, 도세, 시세, 세입관리, 징수, 과표
충주시
기획행정국
회계과
경리, 복식부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기장군
부군수
세무과
세무관리, 세무1, 세무2, 세무3, 체납정리, 세입통계
(부산)
여주군
부군수
세무과
세정, 세무, 세입관리, 재산세, 과표조사
지방세, 징수, 세입관리, 지방세정보화, 과표,
진천군
부군수
재무과
경리, 재산관리, 복식부기
나. 인사측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직은 전문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1981년 행정직군에 신설되었다. 이후 1992
년 지방세업무 전문화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직렬공무원은 가급적 승진소요연수 최저연수
도달 즉시 상위계급에 승진 임용하고 그 상위계급에 근무하는 다른 직렬의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세무직렬 정원책정에 관한 인사업무지침). 1997년에는 세무직을 단
수 정원으로 운영할 것을 시달하였으나 지방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무직화 추진이 미흡하자 같은 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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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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