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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최근의 세정환경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주민과의 관계변화에 따른 고객지향중
심, 재산과표 평가의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의 변화 등이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정부서 내에 과표전담부서의 확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재산과세가 개편되어 주택에 대한 평가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및
재산세 과표인상 등에 따라 관련세목의 과표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
느 때보다도 정확한 평가 및 과세표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
표전담 부서와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지방행정의 변화는 고객관점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주민의 CS(citizen satisfaction)가 중요시되
면서 이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행정과 고객과의 접점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고객과의 최접점인 자치단체의 대민서비스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지방행
정이 시민생활에 밀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서비스 접근의 편리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현재 수
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가 시민 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업무의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지방세정에서는 주민의 요구에 적시에 그리고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으
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지방세정 조직에서도 주민의 CS가 를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의 추가 및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전체조직과의 연계관점에서는 첫째, 10만 이상의 군은 시 자치단체에 준해서 조직 설계을 필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
만 군의 경우 14개 이내의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시의 경우는 인구 10만 미만일 때
17개까지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과 시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행정기구수라
는 면을 고려하더라도 군과 시자치단체간 지나치게 많은 차별화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의 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 자치단체 수준의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
며, 이 경우 세정부서를 보다 확대하는 조직 편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재정관련조직 즉 예산부서, 회계부서, 세정부서를 하나의 실·국으로 통합·편제할 필요
가 있다. 이들 세 개부서는 기능적으로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 있음에도 수입과 지출간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관계로 업무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기능간 연계의 필요성이 높은 예산, 회계, 세정을 하나의 조직으로 편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실·국
단위에 예산, 회계, 세정부서를 과 수준으로 배치하여 현재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 부서간의 기
능은 현재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052
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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