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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
이렇게 재정관련조직을 통합·편제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제고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성과평가의 범위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관련 중
앙부서인 행정자치부의 관련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중앙조직과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순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
2. 인사운영제도의 개선
지방세무직의 최고 승진계급은 6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인사적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무직의 전문성 제고에는 일부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기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효율성의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대안으로는 첫째, 세무직으로 만 한정
되어 있는 인사교류의 폭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세무직의 한계를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승진시의 보직경로를 사전에 설정하여 인사적체의 문제와 함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무직에도 개방직, 계약직 제도를 신설하여 외부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세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방직 및 계약직 제도
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 외에 재원을 매개로 기능하는 부서를 하나의 직렬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
적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인력관리활동은 공직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의 채용부터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보수 등 인력관리
의 모든 국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정부관료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정부인력관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회계부서의 공무원은 채용시 다른 직렬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인력운영은 별도 관리되고 있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 및 회계부서의 공무원도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 및 전보가
이루어져 재정부서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희석되고 결과적으로 전문성 제고에도 역기능을 초래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정, 예산, 회계부서를 하나의 직렬로 편성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단순히 세정, 예산, 회계에서 벗어나 유통, 경제 등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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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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