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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3. 세정부서 인력의 표준정원 산정
현재 지방세정 인력은 행정직군 내에서 별도의 직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력이 산정되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표준인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경험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없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어 정원에 대한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향후 각 부서별 인력과 인건비의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 총액인건비는 신규인력 채용, 승진, 승급, 전보, 퇴직 등에 따라 인건비의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인력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세정인력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별도의 표준인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 향
후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인력
에 대한 표준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고객중심의 세정인프라 구축
조직 및 인력운영 측면에서의 지방세 전문화 및 효율화도 필요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지방세정은 수요자중심의 제도변
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정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그리고 적시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지방세정에서의 공공고객관리(PCRM)
전략과 납세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 PCRM 구축
고객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PCRM 전략의 구축이
요구되며, PCRM 전략구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054
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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