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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나.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지방세무상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인 납세자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하다. 첫째, 분산된 민원 채널의 종합화·전문화가 요구된다. 즉, 전문 상담요원의 전화·서면·인터
넷·방문 민원 처리를 통하여 One Stop, Total Service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상담
관리를 위한 상담 DB를 구축해야 한다. 즉, 상담사례 DB를 표준화하여 상담 품질의 균등성을 확보하
고, 민원 접점으로부터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개발해야 하며 유권해석 사례에 의한 해결 여부를 기
준으로 자치단체와 유권해석 DB를 공유해야 한다. 셋째, 민원인의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홈페이지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홈페이지에는 정책홍보 자료, DB 자료 공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의 정
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기반의 하드웨어가 구
축되어야 한다. 즉 상담센터와 자치단체의 상담요원이 로그인하여 전화·인터넷 민원 등을 종합 처리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구축되어야 한다.
5. 교육 및 연구기능의 강화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특히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에 요청되는 업무의 특성상 교육은 매우 중요한 능력발전의 기회이다. 그
러나 현행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세정실무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타 업무 및 전체 지방
행정 기능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의 편향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세무공무원의 채용시 회계, 재무행정 등 세정업무 외에 관련부서의 지식을 요
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다양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예산 및 회계, 조직목표의 내재화, 가치관의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편성
할 필요가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강의 외에 집단토론, 사례연구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타 자치단체 및 선진외국의 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
여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방세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세연구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이 부족하여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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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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