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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부동산등기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범위
전 동 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
1. 개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
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권리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
더라도 외관상의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지우게 된다.
실질과세원칙이란 귀속주체(납세주체)를 파악하는데 실질기준에 따라 정하고 과세객체(거래내용)
를 파악하는 데도 실질기준에 입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조세관계에서 형식과 표현
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요건의 사실을 판단
함에 있어서 법형식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게 되어 조세부담
이 불공평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실질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규에 내재된 선언적·확정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
의 형식을 기본으로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지는 논리적으로는 없는 것이
나 일부분에 대하여 실질내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지의 지목을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등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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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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