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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과세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실질(실질적인 권리·의무)……………형식(등기상의 권리·의무)
취득세의 과세기준
취득세의 과세기준등록세의 과세기준
(등기시 등기범위, 납세의무 등 판단)
또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
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
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85누858, 1986.2.25.; 대법원 82누509, 1983.2.22.참조).
2.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기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칙：등기·등록당시의 신고가액
－예외：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법인 등의 경우 사
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시 변경가액)
채권금액
－채권가액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① 등기범위와 등록세과세표준 판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및 등록(등재)할 때 수수료 성
격으로 부과하는 조세인 만큼 등기·등록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등기된 부분)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토지의 과세표준으로 과세).
건물(미등기된 부분)
등록세과세표준에서 제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060
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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