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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범위
또한 전체건물 중 일부만 등기한 경우 총공사비를 등기면적과 등기하지 아니한 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총공사비×등기부분의 건물연면적/전체건물의 연면적
따라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등기·등록의 효력(권리추정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부동산등기의 경우 민법상 지상정착물
의 일종인 건축물은 등기의 능력을 구비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
등기능력이 없거나 등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등록세납세의무가 없고 등기를 행한 부분만이 과세대상
이 되는 것이며, 그에 부수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금액에 포함할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사례] 연부취득과 등록세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
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취득시 매 필지별로 최종연부금
지급일까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 13407－자378, 1998.5.26.).
⑴ 주물(건축물)의 종물 또는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판단
민법 제100조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할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로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상 주물과 종물
관계에 있는 경우와 주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에 대한 등기·등록시에는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대시설인 건축물의 엘리베이
터를 생각해 볼 때 이 엘리베이터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부수시설물이나, 등기대상은 건축물만을 등
기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부수시설물인 엘리베이터는 등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그 소요비용을 등
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가?
이 경우와 같이 엘리베이터는 당해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이므로 건물을 처분할 경우 함께 이전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⑵ 공용면적과 전용면적과의 관계
공동주택의 경우 그 건축물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며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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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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