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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지방세법운용세칙 130－1
【과세표준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아 당해 목적에 필요한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자
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취득한 후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등 특
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3.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둘째,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산하하되,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경우 공시된 가격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례]공용부분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 범위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설사
공용부분에 대한 고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집합건물 중의 일부인 계
쟁 부동산을 분양한 건설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됨(대법원 91누12660, 1992.4.28.).
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신청서상의 채권액)
②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신청서의 채권최
고액)
② 채권금액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상에 채권금액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채권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경매신청시
에 경매신청서상의 금액이 채권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③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목적이 된 금액 범위
⑴ 저당권등기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금전채권채무 이외 특정행위의 이행을 위한 저당권설정
064
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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