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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범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가사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음(대법원 80다441, 1980.11.11.).
2.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지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
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
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함(대법원 79다636, 1980.10.27.).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연면적에 대하여는 원시취득이 되어 보존등
기가 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건축물을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하는 것인가?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의 증가 없이 기등기된 주요 구조부의 등기사항의 표
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등기(법 §
131 ① 8호)의 세율(매 1건당 3,000원)이 되는 것이다.
보존등기의 유형과 등록세 세율 적용
구 분
형 태
등록세 세율적용
등기가 된 경우(시효취득 등)
무상승계 세율(1.5%)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등기 세율(0.8%)
신축한 경우
보존등기 세율(0.8%)
건 축 물
증축한 경우
보존등기 세율(0.8%)
개축·대수선
기타등기 세율(3,000원)
[사례] 등록세 납세의무 판단
① 미준공건축물의 대위등기시와 납세의무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이 채권자의 대위등기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미완성 등으로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 포
함)를 교부받지 않거나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당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행자부 세정－1735,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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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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