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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② 미준공상태의 건물에 대한 등록세납세의무 판단
미준공상태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통한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
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에게 등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272, 2004.1.20.).
③ 소유권보존등기시의 등록세 적용세율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소유권의 보
존등기를 받을 때에는 동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
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이
미 처분된 체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입한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을 등록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 13407－1359, 2000.11.27.).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④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시 적용세율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등기하는 구분등기의 경우에는 지
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게 됨(행자부 세정 13430－908,
1999.7.20.).
[사례] 대지권에 대한 과표산정방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대지권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임(
등기 당시 주택가격×[토지 시가표준액/(토지 시가표준액+건물 시가표준액)]) (행자부
세정-2549, 2007.7.4).
(2) 이전등기
⑴ 농지의 무상승계취득시 적용세율
농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1.5%인바, 유상승계취득으로 이전등기시 적용세율은
070
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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