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페이지

부동산등기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범위
1.0%이므로 적용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등록세
농지법
지방세의 감면
영 제89조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법 제261조 제1항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
전·답 또는 과수원·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록세농지법지방세의 감면영 제89조 제2항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법 제261조 제1항공부상 지목
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
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전·답 또는 과수원·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기·등록당시의 당해 토지의 현황을 근거로 하여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한다.
비록 무상으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상승계취득으로 이전받는 세율보다 높은 세
율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세율 적용시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1.5% 세율을 적용한다.
⑵ 상속과 유증에 따른 부동산등기
첫째, 유증에 의한 부동산이전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증여(1.5%)로 볼 것인가? 또는 상속(0.8%)으
로 볼 것인가?
현행 민법상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
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나,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나, 특정적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유증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른바「포괄적 유증」
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에 있어서는 상속인
과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071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