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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범위
둘째, 부담부증여의 유상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증여의 경우에는 그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취득
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1.5%를 적용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을 전제로 하는 이상 그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유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례의 입장이다.
[사례] 부담부증여관련 적용 세율
① 이혼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 세율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간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후 분
할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199, 2005.3.19.)
② 부담부증여에 대한 등록세 세율 적용 판단
1.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지만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반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유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
득한 청구 외 ○○○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이 시효 소멸하기 이전에는 그 유류분에 해
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동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
하여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시점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청구 외 ○○○가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심사 2000－733, 2000.10.31.).
2. 부동산취득시 일부는 유상으로 취득하고 일부는 증여로 취득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부분에 대
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증여부분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게 됨(행자부
세정 13407－1170, 2000.10.5.).
3. 부동산취득시 일부는 유상으로 취득하고 일부는 증여로 취득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부분에 대
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증여부분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게 됨(행자부
세정 13407－1126, 2000.9.21.).
③ 등록세과세표준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록세과세표준은 근저당권설정 및 전세권설정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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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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