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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범위
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
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됨.
[사례] 법인합병과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제2토
지：391,050,470원, 제3토지：17,171,412원)으로 하여야 하고,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물론 등록세의 세율도 1,000분의 30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행자부 심사 99－133, 1999.2.27.)
⑷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주택이전등기세율 적용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을 2%로 하고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
하는 주택의 경우에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법 §
273의 2)하기 때문에 실제로 1%의 세율이 적용
된다.
(3) 공유물분할등기
민법 제262조
민법 제271조
민법 제275조
① 복수인이 하나의 물건 위에 1개의 소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
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
① 개개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
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는 형태
유로이 타인에게 양도·분할이 제한
형태
②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관계 단절
② 공유와 총유의 중간형태
② 관리·처분권한은 단체가, 사용수익
및 분할청구
은 개개인이 권한을 가짐.
첫째, 공유물분할에 따른 부동산등기시 등록세의 세율 적용은 2%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0.3%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우선 공유물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분할(필지분할)이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에 권리지분 이전이 이루
어지는바, 이때 권리지분이전을 통하여 등기되는 것을 유상승계취득인 교환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이므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
로 해석할 것인가?
이때 수인의 고유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한 후 매 필지로 수인의 공유지분 상태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한 후 다시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1인 명의의 당초 자기지분을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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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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