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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범위
[지침]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시 등록세 세율적용 지침
수인의 고유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한 후 매 필지별로 수인의 공유지분상태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다시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1인 명의의 당초 자기지분을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자기지분보다
초과하여 분할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행자부 세정 13407－아749, 1998.11.17.).
〈적용사례〉
1번지
A·B공유(100㎡)
(공유지분：A 100분의 70, B 100분의 30)
(1－1번지)
(1－2번지)
A지분 (100분의 70)
B지분 (100분의 30)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1－1번지, A소유 70㎡)
(1－2번지, B소유 30㎡)
자기지분
초과지분
초과지분
자기지분
49㎡
(B지분) 21㎡
(A지분) 21㎡
9㎡
〈종전〉
〈개선〉
A소유 1－1번지에 대한 등록세 세율 적용
A소유 1－1번지에 대한 등록세 세율 적용
－49㎡(70㎡■70/100)에 대하여는 1,000
－자기지분 49㎡에 대하여 1,000분의 3적
분의 3 적용(공유물분할로 받은 토지)
용(공유물분할로 받은 토지)
－B지분(초과지분) 21㎡에 대하여는 1,000
－B지분 21㎡에 대하여 1,000분의 3 적
분의 30 적용(유상양도로 간주)
용(공유물분할로 받은 토지로 간주)
B소유 1－2번지에 대한 등록세 세율적용
B소유 1－2번지에 대한 등록세 세율적용
－자기지분 9㎡(30㎡■30/100)는 1,000분
－자기지분 9㎡에 대하여 1,000분의 3 적
의 3 적용(공유물분할로 받은 토지)
용(공유물분할로 받은 토지)
－A지분(초과지분) 21㎡에 대하여는 1,000
－A지분 21㎡에 대하여 1,000분의 3 적용
분의 30 적용(유상양도로 간주)
(공유물분할로 받은 토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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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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