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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둘째, 공유물등기의 과세표준은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분
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
의 범위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인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장부가액
이라고 하더라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어야 하나 이는 분할 등으로 취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형태와는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시
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의 소유형태의 부동산 등을 각각의 지분별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매매와는 달리 법인이 비록 장부상의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매매 등으로 취득할 당시의
장부가액이며 공유물 분할당시에는 당초 공유물의 지분취득 이후에 발생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재평가되거나 감가수정이 된 가액이기 때문에 이를 공유물분할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상의 취득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평가된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례] 공유물등기와 과세표준 적용
①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경우의 등록세 적용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
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과세표준 적용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게 됨. 또한 공유물분할
은 필지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356, 2000.3.7.).
따라서 법인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단독소유 형태로 변경하고자 분할등기할 경우 이때 등
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지 아니면 법인 장부상 가액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지방세법 제
13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무상취득 제외)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
서,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단독소유의 형태로
변경하고자 분할등기하는 경우 이때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법인 장부상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첫째 견해로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공유물 분할
등기는 특정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 만큼 분할하여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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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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