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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범위
유상취득이 아닌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공유물의 소유자가 개인과 법인으로 혼
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공유물의 분할등기에 있어 개인은 시가표준액을, 법인은 장부상 가액을 적용한
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인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지분만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이때 등록세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
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둘째 견해는 법인 장부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지방세법 제
130조3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
되, 다만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적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물의 분할 등기는 당초 그 지분을 취득할 때와는 달리 자산의 소유지분을
확정하여 자기단독의 지배하에 두려는 절차로서 이는 특정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히 자신의 소유지분 만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공유형태의 소유 토지를 단독소유 형태
로 변경하고자 분할 등기하는 경우 이때 등록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
칙이나, 취득 후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등기 당시 당해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례] 공유물분할과 과세표준
공유물의 분할 등기는 당초 그 지분을 취득할 때와는 달리 자산의 소유지분을 확정하여 자기단독의 지배
하에 두려는 절차로서 이는 특정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지분 만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
후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등기당시 당해 법인의 장부에 기
재되어 있는 가액으로 하여야 함(행자부 심사 2000.1.26. 제2000-66호)
2) 담보물권 등기
(1) 저당권 등기
민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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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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