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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며,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357).
(채권채무계약)：(장래 발생할 채권)
A(채권자)
B(채무자)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부동산
(근저당설정)
저당권에 대하여는「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저당권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
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으며 저당권설정시는 저당권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저당권이전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우선저당권자의 명의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저당권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저당권
의 설정대상물건의 변경시」또는 저당권대상물건을 추가한 경우에는 「저당권대상물건」
을 기준으로
볼 때 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저당
권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자(채권자)가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소유자가 변경
되더라도 저당권 설정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때에는「저당권설정자의 명의변경」
에 해당되어「기타
등기」
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A(채권자)
B(채무자)
C(채무인수)
부동산
기타등기
[사례] 근저당권에 대한 등록세 세율 적용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시의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매 1건당 3,000원?이
적용되는 것임. (내무부 세정 13407－1177, 199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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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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