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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
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공중 또는 지하 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
는 다른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토지의상하 구간별로 여러 사람이 설정할 수 있는바,
공중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지표면의 선하지 면적이 산정되어야만 송전선
상하 구간 내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정 면적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그 토지
공중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그 때마다 입체이용저해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입체이용저해율에 의한 산정방법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최단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있어 견
고한 건물(석조·석회조·연와조)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
의 건물에 대하여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이하로는 할 수 없다.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자가 약속한 대금을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
287).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종료
된 이후 다시 지상권을 연장시에는 종전의 지상권이 소멸되고 다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새
로운 지상권의 설정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권의 설정등기는 그 등기시점에서의 부동
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례] 지상권의 과세표준
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 하겠으므로 그
대상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행자부 심사 제2002－139호, 2002.3.25.).
4) 가등기 등
(1) 가등기
경매는 광의로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수인이 있을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088
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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