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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차기정부의 지방세 개혁과제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심상업지구와 주거지구 자치구간 세수격차를 야기하기 때문에, 재
산세의 일정부분 특히 비주거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가 과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또한‘납세자 동의에 의한 과세’
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 건물의 경
우 그 거주자는 지역주민으로서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세로 적합하지만, 상
업용 건물 등의 경우 해당 자치구의 투표권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3) 지역개발세의 정비
지역개발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의 부존재원을 채굴 또는 사용하거나 지역에 외부효과를 야기
하는 세원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세는 현행 지방세 체계에서 도세로 설정되어 있
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반 외부효과가 지역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실제 영향을 받는 기초자치
단체에는 재정보전금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세수의 일부만 귀속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재정보전금 배분에서 제외하고 대신
징수교부금을 포함하여 전체 세수의 65%를 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
록 하고 있다.
향후 지역개발세를 지역의 신세원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세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세를 도와 시·군간의 공동세로 설정하고, 세수의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과세대상의 성
격에 따라 지방세법이 설정한 일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과세대상이나 외부효과가 국지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시·군에 대한 배분비율을 높일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세제 간소화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목적세로서의 의미가 없는 세목들은 정비할 필요
가 있을 것인데,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세의 경우 본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농업소득세의 정비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로 과세하
고 있는데, 현재는 일시적으로 과세가 정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농업소득세의 경우 포괄적 소
득세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세체계의 복잡성을 야기하
고 있고, 또 지방세로서 자치단체의 세수에도 사실상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010
2007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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