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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범위
이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의 경우 부동산 관련한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소유권등기 관련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되, 직접적인 부동산소유권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외에 부동산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등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세율은 채권금액에 2/1,000를 적용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물권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하여는 달리 매 1건당 3,000원을 적용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례]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 적용세율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보전조치로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한이 된 당해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
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에 처분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 경우에는 건당 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행자부 세정－1995, 2003.11.24.).
(2) 임차권 등기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사용
또는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의 일종이며,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권설정시 과세표준은 월임대차금액
이 되는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도 월임대료의 범위는 월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하고 보증금은 월임대차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례] 임차권등기와 과세표준
① 부동산임차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 관련 해석 변경(행자부 세정－1301, 2004.5.25.)
등기종류
당초 유권해석
변 경
부동산임차권
임차보증금은 제외,
임차보증금과 월임대차금액을 합한 금액
설정등기
월임대차금액만 과표로 적용
② 월임대차금액이 없는 경우 등록세 적용세율(행자부 세정 13430－578, 1998.12.31.)
월임대차금액이 없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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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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