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페이지

지방세 해설
[지침] 임차권에 대한 등록세 적용세율 지침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⑸ 및 제3항에서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시의 세율은 월임대차금
액의 1,000분의 2로 하고 그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의 경우 차임(매월
임대차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⑸의 세율을 적용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와
차임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일 경우에
는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2.11.1. 등기예규 제1059
호 참조)임(행자부 세정－292, 2004.3.4.).
3) 기타등기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과 각종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의 경우에는 매 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목변경의 경우 매 필지별로 1건의 3,000원의 등
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례] 아파트 명칭변경과 등록세 세율 적용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아파트 단지의 명칭을 변경등
기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
8호 규정에 의한 세율(매 1건당 3,000원)을 적용한 등록세를 세대별로 납부하여야 함(행자부 세정－3488,
2004.10.13.).
[사례] 명칭변경에 따른 등록세 세율 적용
임업협동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산림조합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규
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함(행자부 세정-1511, 2007. 5. 1)
094
2007
제5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