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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1. 가산세 관련 질의
【질 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
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2001두10639, 2003.6.27)에서 과세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세액이 감면되어 없는 경우 신고(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에서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
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
47조의2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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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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