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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
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지방재정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산자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배분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입
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지만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유치가 오히려 전체적
인 자원배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많은 사업들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물론 재정분권에서 의미하는 재정책임성에는 중앙정부가 이전재원을 통해 지방의 공공서비스 공급
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이 중앙정부에 대해 지는 재정책임성도 포함된다. 그렇
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책임성이란 지방세를 부담하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과연
중앙에 대한 재정책임성 만큼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도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중
앙정부에 대한 재정책임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는 자기 재정규율(self-imposed fiscal
discipline)을 설정하고 준수할 유인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3)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지방의 재정압박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방의 지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
회보장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의 9.5%(8조 6,481억원)에서
2007년에는 15.4%(17조 2,852억원)으로 대폭 높아졌다. 이는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지방자치단
체 총 예산은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음에 비해 사회보장비 예산은 무려 14.9%의 증가율
로 급속하게 성장해왔던 결과이다(행정자치부).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증가로 인한 것이지만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원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이전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업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앙정부
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
는 한편 그러한 서비스가 모든 지방에서 차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분권
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지역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중앙의 입장에서는 지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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