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5페이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안
입장에서는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데 따르는 순응비용
(compliance cost)이 발생한다(Bahl and Wallace, 2004).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의 사회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첫째는 비용보전을 위해 제공되는 이전재원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 기
능의 지방이양 시점을 전후하여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음을 미루어 볼 때, 합리
적인 재원이양 조치로 보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다시 정부는 지방의 의무적 경비부담을 요구하는 각
종 사회복지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심각한 재정문제가 나
타나고 있다(임성일, 2007).
둘째, 사회복지 관련 수요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
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도시 내에서는 주요 사회복지 주요 수혜계층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
여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탓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압박으로 인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사업 폐지 등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임성일, 2007).
이러한 문제들은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불만과 회의
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집단적 미순응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
4) 광역시-자치구간 재정관계와 자치구 재정의 심각성
현 정부 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제도는 대폭적으로 변화된 반면
공동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서울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우선 도의 경우는 그 목적과 배분방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지닌 것으로 지적되는 재정보전금제도
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별·광역시별로 시행되는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 제도는 사
회복지지출의 증가, 재산세제의 변화에 따른 자치구의 재산세수입과 조정교부금 재원의 변화 등 급격
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자
치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사실 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는 재정적 측면에서는 사실 상 자치단체로 보기가 곤란해졌다는 면에서 상
위정부에 의한 재정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그 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최병호, 2007).
? 27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