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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치구 재정에는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선은 전반적인 재정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시와 군의 경우에는 총예산에서 사회복지예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4.5%와 13.2%에 불과하나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평균 40.3%에 달
한다. 그 결과 총예산에서 자체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와 군은 각각 31.1%와 22.3%에 달하나
광역시 자치구는 11.9%에 불과한 실정이다(이희봉, 2007). 또한 대도시 내에서는 주요 사회복지 수혜
계층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구 달서구(45.9%), 광주 북구(44.1%) 등의 경우는 기
초생활수급자가 관할 구역 내에 밀집된 탓에 사회복지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훨
씬 넘지만, 서울 강남구와 인천 중구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각각 10.5%와 18.2%에 그치고 있다(이희봉
2007).
III.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과제
1.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성공적인 재정분권에 있어서 정부간 재정관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때, 상하위 정부간 재정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재정이전제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수혜자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재정이전
제도는 재정수입의 적정성,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자율권과 인센티
브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여자인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목표 추진을 위해 하위정부의
재정지출을 유인할 수 있으며, 분권화 시스템 전반에 걸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정이전제도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각 유형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주어진 목적을 가장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배분방식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되는 다양한 유형의 막대한 재원을 그 목적에 맞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될 것이
다. 이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형평화 위주의 배분방식을 향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와 함
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중앙·광역·기초간 역할의 변화와 연관하여
각 단계에서의 재정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가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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