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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첫째, 신 정부는 지방의 행정권·재정권·자치경찰제·교육자치 보장을「4대 지방자치권」확충 과
제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행정자치권 측면에서는 국가사무 중 지방적 사
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방에 일괄 이양함으로써, 현재 27% 수준에 불과한 지방사무의 비율을 50%
수준까지 확충해 갈 예정이다. 다만, 이미 지방에 이양된 사업 중에서 국가적 책임이 부각되는 일부
사회복지사업들은 다시 국고로 환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행정자치권 이양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재정자치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의 자주세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도록 할 것이
며, 세목 재배분, 공동세원제 확대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 세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할 것이
다. 또한,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의 88%만을 지원하는데 그
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의 19.24%에서 2%p 이상 인상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제약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제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을 전면 개편하여 보통교부세
로 전환하거나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편성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 낭비성 축제 및 행사 지원 등을 근절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주민
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성과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책
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 운용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각종 예
산사업 추진시 사업 결정과 집행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기능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 평가
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의사소통을 확충하고, 자치단체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4단체(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법정 기구화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및 한나라당 홈페이지「정책나라-정책비전」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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