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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안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하에서 새로운 배분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보통교부세의 기본적인 역할로 삼되, 자체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에서도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또는 페널티)
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명시적인 유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인센티브 측정항목도 자치단체의 노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재원을 보통교부세 재원으로부터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
(가칭 인센티브 교부금 설치)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지출절감과 수입확충 노력을 유
인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인센티브 교부금 제도가 설치된다면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등 자치단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
과를 특별교부세를 통하여 반영하는 제도도 여기에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중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자본투자에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
투자 전용 일반재원으로 교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Bird and Smart, 2002; 임성일, 2003
등). 이는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본투자 프로
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교부하되, 지방비부담, 용도의 지정으로 인한 재량권 침해, 투자우선순
위 파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자치단체가 자본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본투자사업의 적정성 평가, 성과평가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성격 상 균특회계의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생각해야 할 과제이다.
4. 일반보조금 중심의 재정조정 구조 형성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재원을 크게 일반보조금인 지방교부세와 특정보조금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으로 대별해보면, 대체적으로 외환·경제위기기를 전후로 특정보조금의 비중이 일반보조금의
비중보다 높아졌으나, 2005년 이후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부동산교부세 신
설 등으로 일반보조금의 비중이 특정보조금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특정보조금은 상위정부가 정한 정책목표에 따른 수혜정부의 재정지출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며, 외
부성의 내부화, 지방의 재원보전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용도의 특정성과 지방
비부담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과 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매년 예산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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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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