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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
되는 임의보조금의 경우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다양한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나아가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만드는데 있어서 다양한 현실적 제약을 생각한다면, 일반보조금 위주
의 재정지원은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 가운데 일부와 균특회계 가운데 재정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보통교부세로 통합함으로써 일반보조금이 전체 재정이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
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사실 상 지역간 균형을 추구하는 요소는 보통교
부세의 기능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신, 국고보조금 본연의 목적에 어울리는 재원
은 그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정관계의 개선
자치구 재정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정관계에 대해서
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세목교환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세 문제까
지 자치구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결국 재산세 공동세와 함께 균형발전
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본청의 재정에 여유가 있어 조정교
부금 재원이 충분하며, 또 재정이 풍부한 몇몇 불교부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편이 가능했다. 반
면 대부분의 광역시의 경우는 서울시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특히 최근
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자치구가 겪고 있는 재정압박의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자치구를 자치단체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치구 재정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게 마련되
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우선 재원 측면에서는 거래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특별·광역시
별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조정교부금 편입비율을 인상하거나,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과 함께 본청에
대해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세수보전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취
득세·등록세의 일정율에서 특별·광역시세 전체의 일정률로 변경시키면서 현재의 재원보다 다소 여
유있게 편입비율을 결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통해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와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재원규모 축소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 재정수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대폭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또한 중앙·지방간 각종 재정조정제도에서 자치구의 재정여
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해 자치구의 재정력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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