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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안
다. 이 문제는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제도개편을 통해 보통교부세의 재원규모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
하여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자치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조정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광역시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조정교부금제도와 함께 공동세제도가 시행되고 균형
발전교부금제도가 신설된다면 재정보전 및 재정형평화 재원의 규모는 충분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광역시 자치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조
정이 필요하다. 광역시 자치구에 대해서는 각 광역시 별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거나 혹은 자치구 재정조정을 위한 별도의 자치구교부금제도(가칭)를 신설하
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는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지방
교부세에 통합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자치구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안은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일부를 보통교부세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현 정부에서는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규정짓는 주요 변수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국가균형발전
과 지방분권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직접적으로는 중앙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간접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의 전
달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큰 폭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재원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층 높아졌으며, 지방재정의 절대적
인 규모와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변화 및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최
근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식 변화,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설치된 분권교부세의 적정성 문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문제, 균특회계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 등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개별 제도들이 가진 약점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재정조정 시스템이 지닌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다양한 유형의 재원은 각각 명확한 목
적을 가져야 하며, 운영 및 배분방식 또한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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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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