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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제도가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간 역할의 변화와 관련한 재정조정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여기서 제안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방향은 전체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틀을 아래와 같이 지
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두 축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원보장과 재정형평화기능을
전담하는 보통교부세, 재해복구 등 예측 불가능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특별교부세 및 기존의 산발적
인센티브를 포괄하는 인센티브 교부세(가칭)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국고보조금은 특정사업
장려와 파급효과의 내부화를 담당하는 (일반)국고보조금과 자본투자를 위주로 삼은 포괄보조금인 균
특회계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게 된다. 제도개편으로 형평화 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운용 및 배분방식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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