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5페이지

신 정부의 지방재정 전략과 과제
Ⅱ. 지방재정의 현 주소 - 지금까지의 성과와 반성
신 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정부에서 지방재정이 어떤 성과를 거
두었고,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현 주소를 돌아봄으로써 성공을
거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
우고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성 과
우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지방재정의 규모 성장, 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지방재정
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책임성·투명성 강화, 주민에 대한 국토기반정보·세정 분야 서비스 향상 등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02년 71조에 불과하던 지방재정 규모는 2005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불과 5년
만에 112조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총 재정사용액 기
준으로 국가재정 중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35.2%에서 2007년 43.6%로 증가하였으
며,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는 경우 57.7%에 달하는 재원이 자치단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지방
세·지방교부세 등이 확대됨에 따라 특정한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비중을 의미
하는 재정자주도는 2002년 75.1%에서 2007년 79.5%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1) 사실, 제도의 특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공통 목표(재정 효율성, VFM, 공공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통한 국민만족 극대화 등)의 관
점에서 두 제도의 종합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별개의 이슈이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