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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
자치단체장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여부
전혀
매 우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그렇지 않다
그렇다
빈도수
3
12
7
6
2.57
0.959
비율
10.7
42.9
25.0
21.4
출처: 행정자치부(2006)
(6) 지방조달제도의 개선
조달 및 계약은 재정(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정의 약 1/3이 조달계
약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중앙조달제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지방의 집
행자율성이 제약받았다.
그러던 것을 2004년에 지방자치단체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조달청 등이 협의를 거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조달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즉, 2005년에는 200억 원 미만의 PQ공사
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2007년에는 500억 원까지 PQ 공사의 계약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
기기로 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턴키입찰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전 자율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가검토의 전문성은 향상시키기로 하였고,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수의계약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
원 및 자치단체장의 직계존비속의 수의계약 금지 등 보완장치도 마련하였다.
3. 책임성 확대 조치들
자율성 확대에는 반드시 책임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
화 정책들도 많이 도입하였다.
(1) 지방재정분석제도
지방재정분석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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