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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방안
합적으로 분석하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화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부문별 지
표는 1)세입관리(지방세 및 세외수입), 2)세출관리, 3)재정(계획)관리, 4)채무관리, 5)재정투명성과 6)
국가정책이행정도 점검 등 6개 부문에 걸쳐 30개 지표가 구성되었다.(다음 <표 3> 참조)
<표 3>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지표체계 및 측정 방법
점수산정방법
분 야(분석지표)
분석기간
특징(범위)
광역
기초
1. 지방세수안정도
5년경향
일반회계
z-score
2. 지방세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단년도
일반회계
z-score
4. 지방세체납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z-score
5. 지방세과오납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6. 지방세수예측도
단년도
일반회계
I. 세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5년경향
일반회계
z-score
구조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단년도
일반회계
z-score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단년도
일반회계
z-score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12. 경상경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
일반회계
z-score
13. 인건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
일반회계
z-score
일반회계(①국무조정실 인정
3년경향/
14. 행사ㆍ축제경비비율
국제행사, ②전국체전의 국비
z-score
단년도
II. 세출관리
제외)
3년경향/
15. 민간이전경비비율
일반회계(민간자본보조 제외)
z-score
단년도
16. 투자비비율(증감율 조합)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z-score
17. 연말지출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z-score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년도
전회계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단년도
전회계
z-score
III. 재정관리
20. 추경예산편성비율
단년도
전회계(자연재해분 제외)
z-score
21. 세입예산반영비율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22. 순세계잉여금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z-score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4년평균
일반+기타특별회계
IV. 채무관리
24.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전회계
z-score
V. 재정
25.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
단년도
전회계, 비계량
점수 할당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단년도
전회계, 비계량
점수 할당
투명성
일반+기타특별회계+
27. 사업별예산제도도입ㆍ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기금회계, 비계량
VI. 국가정책
일반+기타특별회계+
28. 복식부기제도 도입ㆍ정착노력
단년도
점수 할당
기금회계, 비계량
이행
29. 사회복지예산증감율
단년도
일반회계, 비계량
점수 할당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비율조합)
2년경향
일반회계
z-score
자료: 행정자치부(2007)
주: G, O표시는 각각 등급제(통계기준에 의한 등구간 등급화), 선험적/이론적 등급제를 의미함
? 43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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