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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
재정분석 결과,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채무비율
이 과다하거나, 세입부족으로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사용한 자치단체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는 정밀한 재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재정진단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재정분석제도는 지자체 재정에 대한 조기경보 제도이고, 재정진단제도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전
방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재정공시제도
각 자치단체는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공시에는“공통공시”
와“특수공시”
가 있다. 공통공시에는 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재정
분석 결과 및 재정진단 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들이 포함된
다. 특수공시 사항은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주민에게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 일본에서
“유바리”시가 파산을 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파산원인 중 하나는 해당 시장이 오랜 기간 재정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는 지방재정공시제도 및 재정분석제도 등이 완비되어 있
으므로, 일본 유바리 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3)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 정비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경비외 기준경비의 표준단가, 예산집행시 피해야 할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적시한“예산집행매뉴얼”
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그리고 자치단체 업무용 신용
카드제를 도입하여 공금의 사적 사용을 예방하였으며, 클린 카드제를 도입하여 불건전한 지출을 차단
하였다. (박완규, 2006)
위법한 재정지출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시 감액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그 결
과 2006년에는 6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167억 원의 교부세가 감액되었다. 이런 패널티 제도는 재정운
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박완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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