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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방안
(4) 지방재정헌장제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건전재정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
로 하도록 하였다. 2006년 11월에 강원도 횡성군 등을 필두로 하여 각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헌장
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있다.
(5)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실시간으로 지방재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제공해준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는“e-호조”
를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통합해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연계시켜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의 근간이 된다.
(6)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1998년에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는 2007년에 전 자치단체에 확대 보급되었다. 그 결과 모든 자치단체에서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
영보고서가 기업형으로 작성되고 있다.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산이 보다 투명
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앙정부는 2007년에 비로소 국가회계법을 제정하고 2009년 예산부터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
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다 훨씬 앞서서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하였고, 246
개 전 자치단체에 이 제도를 보급하는데 성공하였다.
4.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이상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6개의 주요 자율성 신장 정책과 6개의 주요 책임성 강화 정책들을 살펴
보았다. 이상의 소개만 읽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은 엄청나게 향상되었고, 그에 따른 책
임성도 현저히 강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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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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