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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한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아직도 각 자
치단체에서는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책임성에 대
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의 재정분권 노력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지엽적인 대책 위주
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은 자치정부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지방의 중요한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 재정이 충분하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나, 이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세목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가 징세를 하여 지방정부에 재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음 <표 3>에 의하면, 소비세로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중앙대 지방의 세원
이 80: 20을 넘는다.(독일은 공동세 제도 때문에 해당 안 됨) 그런 반면 소비세로 거래세(sales tax)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중앙 대 지방의 세원분포가 60:40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미국과 일본) 따라
서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충
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표 3> 소비세 유형에 따른 중앙 대 지방의 재원배분: 주요국 비교
(단위: %)
소비세의 유형
구 분
부가가치세
거래세
영국
프랑스
한국
2)
독일
미국
일본
1)
▶세입비중
95:5
82:18
79:21
51:49
59:41
59:41
(국세 : 지방세)
▶총조세사용액비중
71:29
69:31
42:58
29:71
32:68
37:63
(중앙 : 지방)
주: 1) 일본의 경우, 지방교육이전재원 포함.
2) 한국 2005년 추경 기준,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에 포함시킴.
출처: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으로부터 재구성.
이처럼 세입구조 상 큰 변화가 기대하기 어렵다면, 2008년 새 정부 출범 후에 지방의 자율성과 책
임성 향상 방안은 무엇이 되겠는가?
우선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보통교부세 제도는 지방간 재정형평화
효과는 크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자치단체
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고 더 많은 세입을 올리게 되면, 보통교부세는 배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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