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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방안
에 따라 감액되게 되어 있다. 즉, 현행 제도는 친시장(市場)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개선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산정공식을 수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
까지는 교부세로 100% 충당을 해주는 방안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지출소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더 발
전할 수 있게 하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재정소요는 보장해주는 방법이다. 그런 한편,
행정자치부는 교부세에 인센티브 장치를 강화하여 자율 책임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
여야 한다. 물론 이런 방안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들 간의 협조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교부세 산정공식을 개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다른 방안은,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이다. 지방재정분석제도 등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파악하는 제도에 가깝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
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책임성은 중앙정부 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되어야
한다.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서비스 수준과 서비
스 원가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가 단순히 재정상태를 알려주는 도구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를 통해 사업 원가를 산출하고, 그 정
보가 정책결정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할 때 비로소 획득할 수가 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하여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는 신뢰감을 형성하면, 자연
스럽게 기능의 지방이양과 재정의 지방이양이 촉진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측정하
는 World Value Survey(2000)에 의하면,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중앙정부 보다는 자치단체를 더 신
4)
임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보다도 지방의회를 더 신임한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중앙의 정책결
정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신임하는 정도가 낮다.
신뢰도는 어떤 새로운 제도와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이다. 지방의 자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새 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 함께 신뢰
를 형성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유사한 연구로는 김재훈(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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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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