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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_105 2008.02.15 05:39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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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방세 과표제도 개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
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작년 말에 발주하여 금년도에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게 된다.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FTA 대비 국제평가기준에 맞는 과표 평가기준 법제화 방안, 구분 지상권 설
정 등에 따라 지상·지하의 일부 공간에 대한 토지과표 산정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한「토지과표 입
체적 산정기준」
마련 방안, 일반건물 과표 산정체계를 시가방식이나 임대수익방식 등으로 개선하기 위
한 건물과표 체계 개선, 차량 등 기타물건 과표체계 간소화 방안, 노인 등에 대한 과표 감산 방안 및 지
방세 과표 불복청구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심층 전문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과표 개선팀」
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용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연구성과가 도출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진 지방세 관리기법 개발 보급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직·인력의 한계로 과세자료 정비,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세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법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간 과세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세원관리기법 개발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에서 이미 보급한「지방세 전산감사·조사기법 편람」
을 활용한 체계적
세원관리기법이 확산되도록 하고, 법인 세무조사 실무 활용자료로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편람」
작성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배당금(한국자산관리공사) 배분 전 압
류처분 방안, 법인 과점주주 현황(국세청) 및 전국 사업장별 종업원 현황 DB 등 유관기관 과세정보를
활용한 지방세 세입 확보방안 등 지방세 세수증대 및 세원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선진 지방세 관리기
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라.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추진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 세무조사 결과 과세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있어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도 과세권자 위주의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 선례 등이 있음에도 적극
적인 검토보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유도하는 등 면책성 업무처리 사례 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과세예고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필요시 과세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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