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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_120 2008.02.15 05:39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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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2008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김 외 석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장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07년도는 지방세심사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여러모로 중요한 한 해였다. 그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조직 내에서 나름의 평가를 받지 못
하고 폐지와 신설을 반복하였던 지방세심사업무의 전담조직인 지방세심사팀이 지방세제관과 함께
2007.1.29. 부활·신설되었다.
지난 1962.1.1 지방세심사청구제도의 도입 이래 지방세 구제업무 전담조직은 존·폐를 반복함으로
써 준사법적 업무의 위상이 약화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그간 지방
세구제제도에 관한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이나 폐지 없이 담당조직만 폐지와 신설을 반복함으로써 행
정의 신뢰성 확보를 저해하고 구제업무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 납세자의 권리의식 증가 등으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이 표출하고, 급격한 부동산 세
제개편과 시가표준액 인상 등에 따른 불복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부에서는 지방세 심사청구시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가 가능하였던 필
요적 이의신청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선택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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