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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_120 2008.02.15 05:39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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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의성을 제고하고, 심의예정일 사전예고제 도입, 구술심리의 기회제공 등을 통한 구제제도의 서비스 확
대, 심사청구결정사례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장서 왔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경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심판원 설립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지방세 관련 불복에 대한 구제기능이 국세심판원
과 합쳐져 조세심판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구제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에도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구제제도 체계를 지속적으
로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심사업무의 처리, 다양한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구제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구제업무 담당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를 통해 고객만족의 구제서
비스 체계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Ⅱ. 그간의 구제업무의 정책성과
1. 선택적 2심제 도입(
‘06.1.1)
2006.1.1. 지방세법 제74조를 개정하여 그 동안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
신청을 거치도록 한 것을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곧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2심제를 도입하였다. 필요적 이의신청을 임의적 선택
청구로 변경함으로써 2006년도 우리부 심사청구 1,156건 중 71.28%에 해당하는 824건이, 2007년도
에는 795건 중 41.51%에 달하는 330건이 이의신청 없이 곧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06.1.1)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사전적으로는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법적 쟁송에까지 가
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세무행정의 민주화
를 지향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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