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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_120 2008.02.15 05:39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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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인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 동안 처리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심의결과를 기다리거나 수
시로 유선으로 처리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근
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절실하였다.
<표1> 구제업무 처리 흐름도
시 행 전
시 행 후
접 수
접 수
접수증 송부 및
접수증 송부
심의일 사전예고
검토서 작성
검토서 작성
위원회 상정 및 결정
위원회 상정 및 결정
결정서 작성
결정서 작성
결정서 통보
결정서 통보
이에 우리부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매월 정례화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 심사청구 접
수증 송부시(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 등
을 미리 명기하여 통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전예고제를 2007.7.1.부터 시행하였고, 아울
러 개최예정일 통보시 심사기간, 관계서류열람, 의견진술 및 소송안내 등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 청
구인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자료보정요구 및 추가검토필요 등의 사유로 당초 통
보한 심의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변경된 심의예정일 재통보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앞
으로 제도시행의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에도 확대·시행하여 납세자들의 편의증진 및 권익이 보
호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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