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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_120 2008.02.15 05:39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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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Ⅲ. 2008년도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2008년도 지방세심사 업무 운영의 정책방향은 크게 지방세 구제체계의 재정립, 구제서비스 기능
확대,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
청, 심사청구제도의 조정과 간명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비를 통
한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방세 구제체계를 재정립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구제업무 관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통한 처리기한의 단축과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한 청구인의 권리보
호 확대 등으로 구제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담당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 구제서비스 체
계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2> 2008년도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고객만족 구제서비스 체계도약
지방세
구제서비스
담당 인력
구제체계
기능 확대
역량 강화
재정립
?지방세 구제
?인터넷을 이
?업무역량향상
체계 간명화
요한 다양한
을 위한 구제
통한 이용자
구제업무 관
업무전문과정
편의성 강화
련 정보제공
설치
?지방세심의회
?심의위원회개
?구제업무담당
원회 정비를
최 활성화 통
자의 교육활
통한 행정 효
한 신속한 심
성화로 서비
율성 확보
사업무처리
스제공 역량
?우리부지방세
?구술심리 확
강화
구제담당 조
대를 통한 청
?사단법인한국
직 위상 제고
구인 권리보
지방세협회와
호확대
연계한 교육
과정 설치
제도별 피드백을 통한 지방세 구제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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