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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2008 지방예산·회계의
운용방향
윤 종 진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장
Ⅰ. 머리말
2008년 2월 25일 출범하게 되는 신정부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나갈 계획이
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되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19.24%에서 2%p 이상 인상되는
등 재정력이 크게 확충됨으로써 그간 빈약하고 국가 의존적이었던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
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이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
방자치단체의 성과중심적이고 책임있는 재정운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운용 역량을 갖추어
야 하며, 더 나아가 지방의회와 주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행정자치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미래사회에 보다 적합한 지방재정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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